쿠팡 몰락은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쟁수행 능력의 약화되는 원인 될 것.

- 알리·테무엔 '관용', 쿠팡엔 '현미경 국조'… 형평성 잃은 K-규제

- 美 무역법 301조·ISDS. 관세보복 가시화… "기업 하나 잡으려다 국익 전체 위태"

- “알리·테무·카카오엔 침묵, 미국 기업엔 강경” 선택적 정의 논란 - 美 무역법 301조 보복·통화스와프 불발 우려… 경제 고립 위기 현실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 시키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미국의 전쟁수행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급체계이다.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미국의 전쟁 수행 전략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전쟁을 수행할 때 자국 기업이나 현지의 고도화된 민간 물류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물류망: 쿠팡은 한국 전역에 촘촘한 풀필먼트 센터와 AI 기반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군수물자, 식량, 의료품을 전방부대와 민간 수용시설에 즉각 전달 가능한 신뢰성 있는.  ‘준 군사적 물류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신뢰성 있는 미 상장 기업: 미 국방부와 행정부 입장에서 중국계(알리·테무)나 한국 토착 기업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보안 및 통제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다.

▲ 쿠팡 몰락 시 전시 수행능력 저하(Degradation)

만약 국정조사와 규제로 쿠팡이 위축되거나 경영권이 흔들린다면 미군의 작전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 디지털 보급로의 상실: 쿠팡의 알고리즘 기반 물류 통제권이 마비되면, 전시에 필요한 물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스마트 보급’이 불가능하다.

• 중국발 안보 위협 노출: 앞서 언급된 중국인의 계획적 해킹 의혹처럼, 쿠팡의 물류 데이터가 중국으로 흘러가거나 시스템이 장악될 경우 미군의 이동 경로와 보급 규모가 적국에 노출되는 치명적인 안보 결함이 발생한다.

▲미국이 ‘마녀사냥’이라며 격노하는 진짜 이유

미국 정계가 이번 조사를 ‘마녀사냥’으로 부르며 반발하는 이면에는 ‘한반도 내 미국의 전략적 교두보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 안보 동맹의 균열: 미국은 쿠팡을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디지털·물류 병참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미군 작전 수행의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쿠팡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한미 양국의 거대한 통상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건의 실체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에 의한 ‘계획적 정보 탈취’로 보고 있음에도, 국회가 유독 미국 상장사인 쿠팡에 대해서만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자 미국 측이 강력한 경제 보복을 시사하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쿠팡 특화’ 3대 검증 축 제시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지난 2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집중해야 할 3대 핵심 쟁점을 체계화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분산하지 않고 쿠팡의 사업 모델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의 근본적 결함 규명 이번 사태를 단발성 해킹이 아닌 시스템 인증 취약점과 관리 부실이 결합된 사고로 규정했다. 기업 내부 보안 체계의 건전성과 더불어, 유출 사실 통지 과정의 실효성 및 기업 자체 조사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피해 보상안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2. 쿠팡 특유의 물류 고용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소명 플랫폼 일반론이 아닌 쿠팡만의 특수한 물류·배송 시스템 내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고의 경위를 확인한다. 특히 다단계 위탁 등 복잡한 고용 형태 속에서 안전 관리 책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담되고 이행되었는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여부를 소명한다.

3.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동일인) 검증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논란과 PPM(수익성 지표) 관행을 통한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한다. 특히 쿠팡Inc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쟁점을 다뤄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범인은 중국인데 매는 미국 기업이?”… 선택적 정의 논란

하지만 이번 조사가 ‘선택적 정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용자 정보를 중국 서버로 무단 이전한 알리·테무나 대규모 유출 사고를 낸 카카오에는 온건했던 당국이, 유독 쿠팡에만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 결과 유출 주범이 퇴사 전 인증 키를 탈취해 출국한 중국인 전직 개발자로 드러나며 ‘중국발 기획 해킹’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안보 주권 침해가 본질임에도 국회가 이를 국내 정치적 이슈로 소비하며 미국 기업만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미국의 보복 가시화… 반도체·자동차 관세 및 통화스와프 ‘적신호’

미국은 이를 명백한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고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검토 중이며, 결론 시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고율의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금융 시장의 파장이다.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외환 안전판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사실상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한국을 ‘차별 규제국’으로 낙인찍고 금융 협력을 외면할 경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표] 한미 통상 분쟁의 주요 쟁점 및 파급 효과

통상 전문가는 “기업 하나를 잡으려다 국가 핵심 산업과 금융, 안보를 모두 태우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보편적이고 공정한 규제 원칙을 세워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