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 민원구조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밀착형 민원구조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가 단위의 표준 플랫폼 구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민원구조센터, “국민이 가장 먼저 도움받는 공공 플랫폼”

토론회 첫 순서에서는 행정민원구조센터의 법적·정책적 필요성이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발제는

•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강수경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제11대 총장)

이 맡아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두 전문가는 “민원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책임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기반의 민원구조 플랫폼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좌장은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 정부·전문기관·현장 실무진 참여…“실효성 중심의 개선책 논의”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정부 부처, 권익기관, 전문단체 실무진이 대거 참여한다.

토론에는

• 강민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 김민수 대한행정사회 정책부회장

• 박병옥 대한행정사회 지방발전부회장

• 강창국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사업단장

• 조장형 대한행정사회 이사

등이 참석해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복잡한 행정절차 속에서 국민이 가장 먼저 도움을 받는 공공 민원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대한행정사회는 민원구조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유정복) ‘마을행정사’ 사례: 지역 밀착형 민원구조 모델의 가능성

최근 인천시는 여러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행정사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 기반 민원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장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고령층·이민배경 주민 등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 문제

• 복잡한 민원에 대한 사전검토·구조 지원 필요성

• 동·주민센터의 상담 공간 확보 및 협업 체계 개선

• 민원 유형별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 필요

인천시는 특히 “복합 민원일수록 시민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단위 민원 구조 지원모델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도 인천형 민원지원 사례가 국가단위 ‘행정민원구조센터’ 모델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춘천시(육동한 시장)도 ‘마을행정사 도입 간담회’ 개최…강원권 확산 가능성 높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도 최근 **육동한 시장 주재로 대한행정사회 춘천지회와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복잡민원 사전 진단 필요성, 주민·고령층·귀농귀촌 인구 대상 행정지원 체계 강화, 읍·면·동 단위 마을행정사 배치 검토,  구조지원과 시정 운영의 연계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현재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주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형 행정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춘천시의 움직임은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 중심에서 강원권·중소도시로까지 민원구조 체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가 단위 ‘행정민원구조센터’와 지자체 단위 ‘마을행정사 모델’이 상호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 “국가표준 민원구조 플랫폼 구축해야”…행정 패러다임 전환 기대

민원환경은 ‘단순 접수·처리’ 단계에서 이제 **‘사전 진단–구조 지원–갈등 조정–사후 관리’**로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국가 표준 플랫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마을행정사 논의는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지역 실행 모델로 기능할 수 있어 정책적 중요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행정안전부·권익위 등 정부 부처 관계자, 언론계, 대한행정사회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