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는 서울시민들 대상으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되는 ‘조용한 감염병’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고비용 검사로 인해 확진 단계에서 치료로 이어지지 못했던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조기 발견과 완치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 정책의 일환이다.

<그림 1. 2017～2024년 국내 C형간염 발생 추이>

■ C형간염, 증상 없는 ‘침묵의 감염병’

C형간염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간경화·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확진 과정이다. 국가건강검진이나 병·의원 선별검사에서 항체 양성 판정을 받아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HCV RNA 검사) 비용 부담으로 추가 검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견은 되었지만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지속돼 왔다.

(출처) 간질환백서(대한간학회)

■ 서울시, 확진 검사비 지원 범위 확대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 접근성을 높였다.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료 단계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 감염자 조기 발견
▶ 치료 유입률 제고
▶ 중증 질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이라는 장기적 공공보건 효과에 있다.

■ 치료 가능한 감염병, ‘방치 비용’이 더 크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C형간염 관리에서 “검사비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평가한다. 초기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보다, 간경화·간암으로 진행됐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의료적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 의료 취약계층, 과거 수혈·시술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잠재 감염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개입은 공공의료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 남은 과제는 ‘홍보·연계·지속성’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시민 대상 인지도 제고다. 항체 양성 판정의 의미와 확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검사 이후 치료기관 연계 시스템의 정교화다. 확진 후 치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정·의료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
셋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체계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 공공보건의 방향성 보여준 정책

서울시의 이번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확대는, 감염병을 ‘사후 치료’가 아닌 ‘조기 차단’의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치료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제도와 접근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 C형간염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