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며 동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격히 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 지원과 해외 700만 동포 시대에 대응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 증가와 더불어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동포가 다양한 형태로 한국 사회와 연계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출입국·체류·사회적 적응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의 이주 현황과 정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책적 과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 등 실증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결합한 발표가 진행되며 동포 정책의 현주소와 보완점이 다각도로 제기되었다.

발표자들은 무엇보다 동포를 단순한 방문자나 일시 체류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동포 체류자격을 보다 포용적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하는 제도 개선안이 주목받았다. 체류자격의 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과 절차적 불편을 줄이고, 동포가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분리 운영하던 기존의 동포 지원 체계를 하나의 연계 구조로 통합해,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지역별 체류환경 격차를 줄이고, 동포들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노동·문화 적응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포체류지원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담, 법률 지원,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일선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된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의 경험이 공유되며 동포 지원 정책의 현실적인 제약과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동포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동포 문제를 단순한 출입국·체류 행정의 차원이 아닌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국가 차원의 동포 정책 체계 정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