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민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시정 핵심과제로 규정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춘천시는 17일, 마을 단위에 공익 행정사를 배치해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 지원, 인허가 절차 안내,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민원지원 체계를 구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한근식 대한행정사회 춘천지회장과 마을행정사에 대한 토의를하고있다. -출처 춘천시 제공

육동한 시장은 간담회에서 “행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행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직접 책임지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단순한 민원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공익 시스템”이라며 “제도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추진 과정에서 대한행정사회 춘천지회 한근식 회장의 공조도 이어지고 있다. 한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임미선 도의원, 춘천시의회 김운기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제도 필요성을 설명했고, 2025년 7월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광역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까지 전달해왔다.

행정사회와 춘천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무자격자의 불법 민원 대행 문제와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치행정국 손대식 국장도 “취약계층의 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도 정착 의지를 언급했다.

춘천시는 조례 제정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마을행정사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 기념사진촬영 출처-춘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