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에 대한 공공정책 분석 보고서

– 17개 시‧도 FY2024 예산자료 기반 –

Ⅰ.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본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FY2024 기준 행사·축제경비 예산 구조와 운영 실태를 공공정책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예산이 주민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공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며, 향후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분석 대상 및 자료

1. 분석 단위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본청 기준” 행사·축제경비

2. 자료 범위 : FY2024 기준 각 시‧도 세출결산액 및 행사·축제경비, 비율(%), 각 도별 축제 규모, 축제 유형,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통계(보조적 활용)

3. 핵심 지표 : 행사·축제경비 절대규모(백만/억원), 세출결산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

   • 도별 축제 수·증감 추세(예: 강원, 경남 등), 외부 방문객 비율, 1인당 소비액 등(주요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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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틀 및 평가 기준

1. 공공정책 관점에서의 행사·축제경비 위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는 형식상 “문화‧관광‧지역활성화” 항목으로 편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1. 소비성 운영경비

• -단기 이벤트·행사·의전·홍보 등에 집중될 경우

• -재정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조정·감축 대상

2. 투자성 정책수단

• -지역 브랜드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상권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된다면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간접 투자로 평가 가능.

본 보고서는 각 시‧도의 행사·축제경비가 “소모성 소비”인지, “생산성 투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정책분석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2. 평가 기준(정책 분석 지표)

행사·축제경비의 공공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4개 영역의 지표를 설정한다.

1. 재정 건전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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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축제경비 비율(세출 대비 %)

   • -최근 3~5년간 증감 추세

   • -타 광역단체 및 동종단체 평균과의 비교

2. 효과성 지표

• -축제별 방문객 수, 외부 방문객 비율

• -1인당 관광소비액, 숙박률, 체류일수

• -축제 예산 1원(1억)당 경제효과(매출·부가가치 등)

3. 형평성·책임성 지표

• -도농·권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 -특정 시·군·단체·용역사 편중 여부

• -주민참여·지역상인 참여 비율

4. 지속가능성 지표

• -동일·유사 축제의 난립 여부

• -선거연도·정치적 이벤트와의 연계성

• -환경·교통·안전 비용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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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국 시‧도 행사·축제경비 실태 분석

1. 전국 총량 및 구조

1. 전국 총량(개괄)

•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는 연간 약 9천억 원 수준(광역+기초 합산 추정).

• 지역축제 수는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100여 개 이상 수준.

• 특히 강원·경남·경기·충남·전남·전북·경북·서울은 축제 수 및 예산 규모가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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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Y2024 광역 본청 기준 주요 특징

• 행사·축제경비 절대액이 큰 곳: 서울, 제주, 경남, 부산, 울산

• 세출 대비 비율이 높은 곳: 제주, 대전, 울산, 세종, 서울

• 비율이 낮은 곳: 경기, 전북, 경북

→ 이는 “어디는 너무 많이 쓰고, 어디는 오히려 적게 쓰는” 불균형 구조를 보여준다.

2. 유형별 시‧도 분류(정책적 군집)

행사·축제경비 수준과 구조를 기준으로, 시‧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고비중·고규모형 (집중 구조조정 필요)

• 제주: 세출 대비 0.76% (전국 1위),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도 높은 수준

• 서울: 절대액 전국 1위, 비율도 0.28%로 상위권

• 대전·울산·세종: 도시 규모에 비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

• 경남: 축제 수 급증, 본청 예산도 250억대 수준

→ 이들 지역은 전시성 축제·중복행사·홍보성 행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군으로,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우선적인 구조조정·감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2) 중간비중형 (효율성·성과 제고 필요)

• 부산,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강원, 충북, 경북 등

•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축제 수 증가·유사 콘텐츠 중복·관광소비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들 지역은 예산 총량보다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대행사 중심인지, 지역경제와 연결되는지)”가 핵심 점검 포인트다.

3) 저비중형 (낭비보다는 전략 부재 문제)

• 경기(0.04%), 전북(0.07%), 경북(0.09%)

• 예산 비율 자체는 낮아 낭비 논란은 상대적으로 작으나,축제 질·브랜딩·경제효과 측면에서 전략적 설계가 부족할 가능성.

→ 여기서는 “예산 삭감”보다 “전략적 집중·브랜드화 통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행사 축제 경비비율 (출처 - 지방재정36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출처 - 지방재정365) 

행사축제경비비율  (출처 - 지방재정365)

Ⅳ. 공공정책 관점에서의 문제 진단

1. 구조적 문제

1. 축제 수는 늘고, 외부 방문객·소비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

• 다수 연구에서 “축제 수 증가, 예산 증가”와 동시에 외부 방문객 비율 감소 방문객 1인당 소비액 감소 현상이 확인됨.
  → 예산 투입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로, 공공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이다.

2. 행사·대행사·공연비 편중

• 많은 지자체에서 행사·축제예산의 상당 부분이 외부 대행사 용역비,무대·연출·공연·연예인 출연료
  등에 집중되는 경향.
  → 지역 상권·지역 예술인·지역청년에게 돌아가는 몫은 제한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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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유사 축제 난립

• 동일 또는 유사한 주제(농특산물, 꽃, 음악, 불꽃, 해양 등)의 축제가
  시·군·구 단위로 중복 개최되는 사례 다수.
  → 광역 차원에서 보면 같은 케이크를 잘게 쪼개 나눠 먹는 구조로,
  브랜드 효과·관광객 집중 효과가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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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행정 홍보용 전시성 행사

• 선거 전·후, 기관 기념일, 정책홍보용 행사 등
  정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기념성 축제가 적지 않음.
  → 주민복리·지역경제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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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제도 측면 문제

1.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후 평가의 부재

• 예산 편성 전 경제성 분석·수요 분석이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 사후 평가도 방문객 수, 언론 노출 등 일부 지표만 사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효과는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성과와 예산의 연계 부족 효과가 좋지 않은 축제도 관성적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성과와 무관하게 “전년도 + α” 방식으로 증가하는 패턴.

3. 투명성 문제

• 대행사 선정·용역 계약·정산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동일 업체 반복 수주, 정산내역 불투명
  등이 감사원과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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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출처-지방재정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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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대안 및 개선 방향

본 절에서는 상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① 예산 구조 개혁, ② 제도·절차 개혁, ③ 전략·콘텐츠 개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예산 구조 개혁

1. 행사·축제경비 상한제 도입(비율 기준)

• 세출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 상한(예: 0.3% 또는 전국 평균 + α) 설정.

• 제주·대전·울산·세종·서울 등 상위 비중 지자체는
  중기적으로 상한 수준까지 단계적 감축.

2. 대표축제 중심 구조조정

각 도별로 1~3개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나머지 유사·중복 축제는 통폐합, 주민 자율행사(저비용)
로 기능 전환. 특히 강원·경남·전남 등은 축제 수 조절이 핵심 과제.

3. 대행사·무대·공연비 비중 상한

• 축제 총예산 중

  • 외부 대행사 → 예: 20~30%, 공연·연예비 → 예: 20%
    상한 설정 검토. 초과분은 지역상인 지원, 청년예술인·로컬콘텐츠 육성, 인프라 개선 등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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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절차 개혁

1.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조례·지침 제정)

• 일정 규모(예: 5억 이상) 축제에는 수요 분석,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재원조달 계획, 환경·교통 영향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2. 사후 평가–예산 연동제

• 사후 평가에서 경제효과, 주민만족도, 외부 방문객 비율 등 핵심 지표에 따라 A~D 등급 부여.

• 2년 연속 C·D 등급을 받은 축제는 예산 대폭 축소 또는 폐지, 대체사업 전환을 원칙으로 함.

3. 지방의회·감사기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 17개 시‧도별로 “행사·축제경비 현황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 의무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 단계 행정사무감사 단계에서
  지표 기반 질의가 가능하도록 자료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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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콘텐츠 개혁

1. 브랜드·산업·관광 연계형 축제 육성

• 단순 흥행형 축제가 아닌 전략산업(예: 문화콘텐츠, 농식품, 관광, 과학, IT 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형 축제로 개편.

• 예시 : 전북(한식·음식+농생명 산업 연계), 대전(과학축제+연구단지·스타트업 연계), 울산(산업문화축제+친환경에너지·미래차 연계).

2. 주민 참여·분권형 축제로 전환

• 소규모 축제는 주민자치회, 상인회, 청년단체 등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최소한의 재정·행정 지원에 집중. 이를 통해 행정·전문대행사 의존도를 줄이고,“주민 주도–행정 지원” 구조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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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기반 축제 정책

• 축제 기간마다 방문객 수, 외부 방문객 비율,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숙박률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표준화하여, 정책결정에 수치로 반영.( 예: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방문객을 데이터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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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정책 분석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행사·축제경비는 총량·비율 측면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 지출, 구조 측면에서 중복·전시성·소모성 예산 문제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1. 특히 제주, 서울, 대전, 울산, 세종, 경남 등은 세출 대비 비율 또는 절대액이 매우 높아
   우선적인 예산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2. 반면, 경기, 전북, 경북 등은 비율은 낮으나 축제 수·콘텐츠 전략 측면에서
   브랜드화·효율성 강화 과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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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로는

   • (1) 도–시·군 간 중복축제 통합,

   • (2) 사전 타당성·사후 평가 제도화,

   • (3)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4) 주민·지역상권 주도형 축제 구조로 전환,

   • (5) 행정사·전문가를 활용한 상시 정책평가 체계 도입
     등이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