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고 목적

고양시의 마을버스 단절, 정류장 환경 문제, 대곡역 주차공백 등 생활권 이동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타 지자체의 교통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번 확장본에서는 특히 강원도 지역 사례를 추가해, 산악·농촌형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교통취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고양시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고양시 교통단절 문제 요약

고양시는 인구 107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 마을버스 배차 지연 및 운행 축소,

• 정류장 쉼터 부족,

• 예측 가능한 주차공백 대비 실패,
  등으로 **“생활권 이동 단절”**이 반복되고 있다.

김미경 시의원은 이를 **“교통약자의 이동권 훼손”**으로 규정하며
고양시 교통정책이 더 이상 ‘검토 중심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Ⅲ. 타 지자체 비교 분석

1. 서울시 – ‘공공성 중심’ 마을버스 재정지원 모델

• 민간 운영이지만, 요금·환승·공공성을 기준으로 시가 적극 개입

•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적자 노선 보전, 시민 모니터링 제도 강화
  → 시사점: 고양시도 마을버스를 ‘민간 위탁’보다 생활 인프라로 보는 관점 전환 필요

2. 서울 용산구 – 주민 참여 기반 서비스 개선

• 주민이 직접 배차·불친절·안전을 점검하는 모니터단 운영
  → 시사점: 고양시 민원 중심 감시 체계 → 주민 참여형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 필요

3. 성동구 – 스마트 쉼터(폭염·혹한·안전 복합형)

• 냉난방·CCTV·비상벨·공기청정 등이 결합된 ‘스마트 쉼터’ 운영
  → 시사점: 고양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중·저비용형 스마트 쉼터로 단계적 전환 필요

4. 부산 북구 – 자동 개폐형 그늘막 + 벤치(실용형 모델)

• 예산 부담 없이 많은 곳에 설치 가능한 구조
  → 시사점: 고양시도 비용 효율을 고려한 확산형 쉼터 정책 선택 가능

Ⅳ. 강원도 지역 교통정책 사례 비교 (새롭게 추가)

강원도는 산악·농촌형 도시 구조로 인해 **‘대중교통 공공성’**이 매우 강조된다.
고양시와 도시 구조는 다르지만, 교통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는 접근 방식은 고양시에 큰 시사점을 준다.

1. 강원도 전체 – ‘교통복지 특성화 지역’ 선언

강원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특징:

• 고령자·농촌 주민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어르신 콜버스·행복택시) 확대

• 통학버스·농촌형 순환버스 운영

•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공공형 버스 투입

🔍 고양시에 주는 시사점

• 마을버스 문제는 단순 노선이 아니라 ‘교통복지’ 문제라는 인식 전환 필요

• 정류장 환경 개선도 단순 시설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관점으로 접근해야 효과적

2. 강릉시 – 고령층 이동권 보장 모델

강릉시는

• 고령친화도시 지정,

• 어르신 맞춤 셔틀,

• ‘돌봄택시’ 제도 등을 도입했다.

특히 고령층 인구가 많아 동네 단위 정류장의 벤치·그늘막·소형 쉼터를 광범위하게 설치했다.

🔍 고양시에 시사점

• 069·072번 마을버스 문제의 핵심은 고령층 이동권

• 고양시도 고령 밀집 지역을 ‘교통취약 생활권’으로 지정해
  소형 순환 셔틀 + 쉼터 의자·차양을 집중 설치해야 한다.

3. 원주시 – ‘순환망 중심’ 도시 버스 개편

원주시는

• 순환형 버스체계를 구축해

• 출근·통학·병원·공공기관을 한 번에 연결하는 모델을 운영 중이다.

🔍 고양시에 시사점

• 고양시도 고양선(도시철도) 개통·GTX 정착기와 맞물려
  ‘역–주거지–생활지’를 잇는 생활순환형 마을버스로 개편 필요

• 072번 노선 재편 시 원주시식 ‘순환 구조’를 참고 가능

4. 춘천시 – 도심·관광지 연계형 저비용 교통모델

춘천은

• 수요응답형(DRT) 교통,

• 저비용형 단거리 셔틀,

• 정류장 스마트 간판·그늘막 개선 등을 운영한다.

🔍 고양시에 시사점

•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순환형 버스보다
  수요응답형(누리버스·이음택시와 유사) 모델이 더 효과적

• 김미경 시의원이 제안한
  누리버스·이음택시 시범 투입 방안과 방향성이 완전히 일치

Ⅴ. 종합 비교 정리

Ⅵ. 고양시 정책 대안(통합형)

1. ‘고양 교통복지 생활권’ 지정

• 고령층·학생 밀집 지역을 ‘교통취약 생활권’으로 지정

• 069·072번처럼 이동권 문제가 큰 곳에
  소형 순환 셔틀 + 수요응답형(누리버스·이음택시) 동시 투입

2. ‘고양 교통쉼터’ 표준모델 개발

• 그늘막+벤치의 저비용형

• 차양·조명·CCTV 포함형

• 냉난방 포함형 ‘스마트형’
  등 3단계로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

3. 정류장 명칭도 ‘쉘터’ → ‘쉼터·작은 휴식공간’으로 통일

고양 시민 정서에 맞춘 표현으로 정책 이해도·수용성 향상

4. 마을버스 지원은 ‘교통복지+안전+노동’ 패키지로 전환

서울시·강원도 모델 결합

• 배차 유지 비용 보전

• 운전원 처우 개선

• 원주시식 ‘생활순환형’ 도입

5. 실시간 모니터링 + 주민 참여 강화

• GPS 기반 배차 준수 모니터링

• 용산구 방식의 ‘고양시 시민모니터단’ 도입

• 개선안 정례 보고

Ⅶ. 결론

김미경 시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한 노선의 민원이 아니라,
**“고양시 교통이 시민의 일상과 사회적 약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서울은 공공성으로, 성동구는 스마트 쉼터로, 부산은 실용성으로,
강원도는 교통복지 중심으로 각각 해법을 찾고 있다.

고양시도 이제

시설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 교통복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그 전환을 위한 정책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