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적정성 검토 정책분석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제1차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책·절차·리스크 종합 분석)

작성 목적: 데이터센터 입지·절차·안전·경제성 검토를 통한 고양시 데이터센터 정책의 구조적 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작성일: 2025.11.05
작성자: 송호영 공공정책분석관

Ⅰ. 보고서 개요

고양시는 최근 10곳 이상의 데이터센터 건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며 도시계획·주민안전·환경·경제성 측면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11월 5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 부지 지정·해제, 사업자 요청 처리, 안전성 검증 미비, 경제적 편익 저조, 주민설명회 운영 부실 등 제도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본 보고서는 해당 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재분석하여 데이터센터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고, 고양시에 적합한 데이터센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제 정의 

■ 1. 적절한 입지는 해제, 문제 입지는 허용되는 ‘정책 역행 구조’

• 방송영상밸리·테크노밸리 등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산업·업무지역은 용도 해제 또는 배제됨.

• 반면 식사·문봉·사리현 등 주거 밀집 생활권 인근이 데이터센터 입지로 허용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필요한 곳은 빼고, 불가한 곳은 넣는” 도시계획 역행 현상 발생.

■ 2. 주민설명회 부실 운영 및 행정중립성 훼손 우려

• 설명회 무산, 참석자 전무 상황을 **‘요건 충족’**으로 판단.

• 주민 대상 협의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자 중심의 일정·운영 방식이 반복되며 행정 신뢰도 저하.

■ 3. 안전성 검증 부재 – 초고압 지중선로(154kV) 관리 취약

• 특고압 지중선로가 어린이 통학로·공동주택 인근을 통과.

• 고양시는 자체 안전검증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음.

• 오금동 지중선로(이격거리 미확보·굴착 위험 등)는 감독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

■ 4. 경제적 편익 부족 – “전기는 고양시가 쓰고 세수는 타 지자체가 가져가는 구조”

•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곳의 연간 지방세는 7억 7,200만 원, 전체 세수의 0.11%.

• 전기·교통·환경 부담은 고양시가 지고, 세수는 법인 본사가 위치한 다른 도시가 수령.

• 유치 목적성·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낮음.

■ 5. 조직 간 조율 부재 및 행정체계 혼선

• 도시계획·건축·개발 부서 간 업무 분리로 책임 소재 불명확.

• 동일 사안에 대해 부서별 답변이 상반되는 등 행정 내부 조정 실패 노출.

Ⅲ. 현황 분석 

1. 고양시 데이터센터 추진현황 (총 10곳)

※ 위 현황은 2025.11 기준 특위 회의 답변을 토대로 정리.

Ⅳ. 원인 진단

■ 1. 도시계획적 관점의 체계 부재

• 고양시는 도시 전체 차원의 데이터센터 수용능력 분석을 수행하지 않음.

•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며 “난개발식 허용” 구조가 형성됨.

■ 2. ‘경기도 요청’에 의존한 수동행정

• 고양시는 전략적 판단 없이 “경기도가 요청했다”는 사유로 사업을 검토·추진.

• 자치단체 고유 권한(입지 부적합 판단, 주민보호 등)을 적극 행사하지 않음.

■ 3. 부실한 주민참여 절차

•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협의·소통 기능은 부재.

• 반대 주민과의 충돌을 관리하지 못하고, 찬성 주민은 배제되는 구조 발생.

■ 4. 안전성 검증·감독 체계의 취약성

• 초고압 지중선의 굴착·이격거리·전력안전 조사 등은 사업자·한전 중심.

• 고양시는 실질적 검증역량(전문위원회·기술진단 TF 등)이 부재함.

■ 5. 경제성 과대평가 및 세수구조의 구조적 문제

• 고양시에 남는 재정은 미미하나, 전기·인프라·교통 부담은 막대.

• 재정기여도(0.11%)를 고려하면 정책적 우선순위에 맞지 않음.

Ⅴ. 정책적 위험 분석 

1) 도시·환경 위험

• 주거지 밀집지역 내 대형전력시설·발열장비 집중 → 환경·열섬·소음 민원 지속.

• 데이터센터 과밀로 전력망 포화 위험 증가.

2) 안전 위험

• 특고압 지중선로의 매설 깊이 부족(2~3.6m), 상수관로와의 이격 미확보 등
  → 굴착·균열 등 사고 위험 상존.

3) 주민갈등 심화 위험

• 절차적 정당성 훼손 → 주민 반대운동 격화

• 설명회 불참·일방적 일정 통보 → 행정 신뢰도 저하

4) 재정·경제적 위험

• 세수 극히 미미, 전기·인프라 부담 증가

• 지역경제 기여도 불확실

5) 행정 리스크

• 부서 간 조율 실패 → 정책 일관성 붕괴

• 오판·누락 가능성 증가 → 행정 책임 문제 확대

Ⅵ. 정책 대안 및 개선방안

1. 고양시 데이터센터 ‘종합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 도시계획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수용 가능 용량 설정

• 적합지역·부적합지역을 명확히 지정한 데이터센터 입지 지도(Zone Map) 마련

• 전체 10곳 현황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2. 주민참여 절차의 실질화

• 설명회 의무 2회 → 실질적 의견수렴 2회로 기준 강화

• 설명회 일정·운영을 고양시가 주관하도록 제도화

• 갈등조정 전문가 동행, 주민자문단 운영

3. 안전성 검증체계 강화

• 고양시 자체 전문기술 TF(전력·토목·소방) 구성

• 특고압 지중선 전 구간 심도·이격거리 전수조사

• 사업자 굴착공사에 대한 현장 감독 강화 및 위반 시 즉각 시정명령

4. 경제성 평가의 현실화

• 지방세 기여도, 기반시설 부담, 전력 사용량 등을 반영한
  정책효과–부담 매트릭스 도입

• 저기여·고부담 지역은 ‘입지 부적합’으로 지정 가능

5. 부서 간 조정체계 구축

• 도시계획·건축·주민소통·전력안전 등 관련 부서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통합관리 전담기구 신설 검토

• 사업자 협의 및 주민설명회 절차를 일원화

Ⅶ. 결론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고양시 데이터센터 정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주거환경 피해
▲전력·안전 리스크
▲주민갈등 확대
▲경제성 부재
등 다층적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양시는 이제 수동적·사업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안전·재정·주민수용성·전략적 산업정책을 모두 고려한
종합 데이터센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방안과 정책적 프레임워크는
향후 고양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