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0일은 쌍10절로, 대만(중화민국)이 국가 건립의 출발점으로 삼는 중요한 국경일이다. 이 날은 1911년 신해혁명 발발을 기념하는 날로, 대만 정부는 이를 ‘국경절’로 지정해 대규모 기념식을 거행한다. 군사 퍼레이드, 국기 게양식, 외교 사절 초청 등은 단순한 축하행사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군용기 침범, 해상 포위 훈련, 정치·경제 압박 등 공산화 통일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제사회에서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안보 영역까지 전장이 확장되고 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을 교란하거나 마비시키는 방식의 비대칭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한국의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다면, 국방부를 비롯한 핵심 안보 기관들의 대응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또는 제3세력의 도발 가능성도 높아진다.

• 중국의 점진적 대만 고립 전략 외교적 고립과 경제 종속을 통한 공산화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 미·중 전략 경쟁의 교차점에 있는 한국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안보 당사자가 된다.
  사이버 안보 취약성 전산망 마비 시 국가 방어 체계와 국민 생활 기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내부 동조 세력의 존재 가능성 북한 및 중국의 노선을 옹호하거나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세력이 사회 내부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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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한국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만해협의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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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안보 인프라 강화

  • 국가 기간망과 국방망의 이중·삼중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 정보전 대응력 제고

• 공산권의 여론전과 심리전에 대한 국민 홍보와 대응 시스템 마련해야하며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비해 공공 및 언론, 학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외교 전략 재정비
• 동맹국(한미일, 대)과의 공조 체계 강화, 대만해협 분쟁 발생 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로드맵 수립하고, 유사시 중국공산당의 양안전쟁에 대비 해야 하고, 미국, 일본, 동남아 우방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내부 안보 의식 강화
• 이념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대응력 제고 및 법·제도 보완해야 한다. 국회는 간첩법 개정안을 즉시 개정,입법 하고 합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 공급망 다변화 

중국공산당은 한국을 식민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다. 특히 기초생필품, 농산물등의 주요 수입국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반도체 산업을 스파이 활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있다. 이에따라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체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 국가 안보체계 전반의 내구성을 높여 사이버·군사 복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 동맹 및 국제 공조를 통해 미·중 충돌 상황에서도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외부 세력의 여론전·침투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