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범죄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납치·매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의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에만 몰두한 결과 국민의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 납치 피해 폭증…1년 새 15배 증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 220건, 2024년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체포된 한국인은 2023년 3명에서 올해 7월까지 144명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취업사기·감금 피해는 252건으로 전년 대비 14.8배 늘어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취업’이라는 미끼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경우였다.

일부 피해자는 가족에게 송금 협박을 받은 뒤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혼수상태로 구조되는 등 참혹한 실태가 드러났다. 미얀마, 태국 등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사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현지 경찰이 돈 받고 국민 팔았다” 충격 증언

나 의원은 특히 현지 경찰의 부패와 대사관의 미흡한 영사 조력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시아누크빌에서 체포된 한국인 15명이 국내 송환을 기다리던 중, 불과 2주 만에 다른 범죄조직에 되팔렸다”며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현지 경찰이 돈을 받고 우리 국민을 판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루 두 끼 맑은 국물과 밥 반 공기에 의존하고, 초코파이 한 개가 4달러에 팔리는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부·경찰청·법무부·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외교 역량 총동원” vs “실제 대응력은 부족”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스라엘에 나포된 선박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신속한 석방과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의원은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언행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방치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의 포기이자 통치 실패”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 “사건은 이미 조직화 단계…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뤄야”

외교·치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해외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동남아 내 인신매매 조직과 현지 경찰·브로커가 결탁한 정황이 있으며,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정교하게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한 취업 사기 모집이 급증하고 있어, 사전 경고 및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언행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방치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의 포기이자 통치 실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