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기업들, 국내 규제 장벽으로 어려움…서울시, 현장 간담회 통해 실질적 해결책 모색"

서울시가 바이오, 인공지능(AI), 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국내 규제 장벽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혁신 기술 기업들이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했지만, 국내 유전자 검사 규제로 사업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 역시 암 재발 여부를 조기 탐지하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현행 규제로 국내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지난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 공식 건의되고, 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에 법률 지원, 전문 상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5천만 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배달 로봇 운영을 가능케 한 뉴빌리티, 셀프스토리지 규제 개선을 이끈 세컨신드롬 등 다수 기업 사례를 통해 규제 해소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도 혁신기술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규제 해소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해소 상담은 서울기업지원센터 누리집(sbsc.sba.kr) ‘기업규제 도우미’ 메뉴 또는 전화(☎ 02-2222-3762~3)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