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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통과, 민주당 전원 반대표에 시민단체 “환경권 외면한 결정” 반발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11-03 07:43:56
  • 수정 2025-11-03 0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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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곤 의원 “환경 주권 회복 위한 첫걸음”… 민주당 반대표 논란
  • "반대를 위한 반대" 시민들 분노
  • 민주당 전원 반대표에 시민단체 “환경권 외면한 결정” 반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표, 반대 11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30년 넘게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떠안으며 환경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가 환경 주권을 회복하고, 책임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인천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논란이 되고 있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의 땅 위에 있고, 피해 또한 인천시민이 감내해 왔음에도 운영권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분산돼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그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매립지의 주권을 되찾는 일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과 책임을 돌아보게 한다”며, “정치적 이해보다 지역의 이익과 시민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결의대회에도 불참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인천시민의 입장과 괴리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구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의 환경권을 되찾자는 결의에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인천시와 정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실질적 이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은 "우리지역의 환경주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민주당에 대하여 시민운동을 통해 알릴 것" 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결의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 촉구 발의자: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 표결 결과: 찬성 24, 반대 11 (민주당 전원 반대) 의미: 인천 환경주권 회복의 상징 논란: 민주당 반대표 및 결의대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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