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 취업 연계 직업훈련, 맞춤형 전문 직업학교 설립 등 일자리·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 이동, 주거, 사회참여 권리를 장벽 없이 보장하겠다”며,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드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 5,000개에서 2030년까지 12,000개로 확대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중증특화 전문 직업학교도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며, 기존 직업재활시설 30곳은 코딩, 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 맞춤형 훈련으로 전환한다.
공공일자리는 일반사무보조형,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 등 취업연계형으로 다양하게 제공돼 장애인의 경력 형성과 민간 취업 연계에도 도움을 준다.
장애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주택을 336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늘린다.
주거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경사로 설치, 주거 리모델링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보장한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 돌봄 고령가족에게 월 30만 원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과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를 도입한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보행보조기기와 동력보조 휠체어를 제공해 계단, 경사로 등 이동 장벽을 허문다.
생활밀착형 점포 경사로 설치와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등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도 진행한다.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중대한 경우 즉시 시설 폐지, 보조금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역 활동가와 은퇴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운영하며, 공공후견인 양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체육교실은 20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해 장애인이 여가활동을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은 안정적 일자리, 안전한 주거, 자유로운 이동, 인권 보호, 여가 참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이 확대되고,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도전이 아닌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 주요 정책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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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일자리 확대·직업학교 설립, AI·로봇 보조기기, 지원주택, 문화·체육 여가 프로그램 |
부산광역시 | 직업 재활센터, 주거 환경 개선,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 | 정보 접근성 향상, 건강관리,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인천광역시 | 교육 프로그램, 재활치료, 커뮤니티 센터 |
광주광역시 | 취업 지원, 문화 체험, 이동 지원 서비스 |
대전광역시 | 직업훈련센터, 생활지원 서비스, 정보 플랫폼 구축 |
울산광역시 | 직업 재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
경기도 |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지원, 이동 편의 프로젝트 |
강원도 | 직업재활, 문화예술, 주거환경 개선 |
기타 도·시 | 지역별 서비스 편차 존재, 정보·재정 접근성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