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 이재명·정성호·이진수 공동협박”…법무부·검찰 전방위 압박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11-14 09:07:08

기사수정
  • “히틀러식 사법 지배…‘재판부 쇼핑’ 가능케 한 재배당도 문제”
  • “노만석·이진수·정성호·이재명 책임져야…단순 꼬리 자르기 안 돼”
  • 신상진 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자, 공수처 고발…추징 보전도 가압류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항소를 막기 위한 협박을 했다”며 “이는 히틀러의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연상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항소 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 미스로 끝낼 수 없다. 책임자 모두가 국민 앞에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진수 차관이 검찰로부터 항소 필요 보고를 받은 후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명백한 외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로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대장동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무작위가 아닌 순차 방식으로 배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방식이라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특정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재판부 쇼핑’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건을 무작위로 재배당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당 결정을 내린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보다 4,89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능 당일에 열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승만 독립40년 투쟁 다큐멘터리 “역사를 바로 이해할 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시사회는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공유 가능한 역사 인식과 사실 검증 중심의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알림]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국민...
  3. 제22기 서대문구협의회 출범식 및 3차 정기회의 이모저모
  4. “육동한 춘천시장,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 선언…‘마을행정사 제도’ 전면 도입” 춘천시는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행정 시스템”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무자격자 불법 민원대행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근식 회장과 도·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속에 조례 제정·시범 운영·단계...
  5. 초등학생 51명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글빛초 오정안 학생 최후의 1인 전국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지식을 겨루는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이 서울에서 열렸으며, 글빛초등학교 6학년 오정안 학생이 최후의 1인에 올라 대상을 수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디지털윤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